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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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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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2 광장 8 한누리 6 세종 6 영진 6 태평양 4 율촌 4 한결 2 위민 2 대일 2 민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주영 4 김광중 4 유경재 3 김상훈 3 김상원 3 김성희 2 김남근 2 김소원 2 김능환 2 정진영
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다269418, 269432, 269425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,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452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17다841, 8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공2023상,12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02146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22하,173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021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21년

5. 서울고등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나2012804, 2020나2012811(병합), 2020나2012828(병합)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20년

6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6다2688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0상,156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5가합561521, 2016가합538092(병합), 2017가합519654(병합)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8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23. 선고 2017나20154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7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6누59203 판결
  [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  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24. 선고 2014가합27505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6년

11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다2431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8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다605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13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다2412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14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5나18154, 2015나18161(병합)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15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21. 선고 2015나20108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4다22151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17. 대법원 2016. 4. 15. 선고 2013다97694 판결
  [주식양도대금반환등][미간행]
   주식양도대금반환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5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15. 9. 11. 선고 2014나20404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4년

19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3다762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나523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3년

21. 서울남부지법 2013. 12. 10.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
  [구상금] 항소[각공2014상,17]
   구상금
   공인회계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24. 선고 2013가합44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09년

2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. 11. 5. 선고 2009가합15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08년

24. 서울고법 2008. 9. 26. 선고 2007나107783,1077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838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5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다7967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141]
   손해배상
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6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다906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06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7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3574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8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다139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9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5다603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30. 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6다8260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37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07년

31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7나15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32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다16758,167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〉[집55(2)민,85;공2007하,180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33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5다1036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34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6다204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9.1.(281),134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3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. 6. 27. 선고 2005가합86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36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다280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2.15.(268),27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06년

37. 서울고등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5나884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8. 서울서부지법 2006. 7. 26. 선고 2005가합60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041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39. 서울고법 2006. 1. 18. 선고 2005나22673,226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509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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